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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변]전기차 관련 글 쓰려고 들어왔는데 전부 전기차 얘기네요. 관련 부처는 머하시는 지?

전문대

골프카트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등록자체가안됩니다
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나 이륜차(오토바이등) 또는 원
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야 도로에 운행될텐데
바퀴가 4개라 이륜차에는 해당안되고 그렇다고 자동차에도
해당안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
도로교동법상 정격출력 0.59kw를 넘으면 안됩니다
하지만 보통의 골프카트는 3kw~4kw 니 해당도는곳이 전혀없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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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미 참나 원론적으로 말이 않되는 겁니다. 주민들의 차량을 제외하고 차는 출입이 불가하다면서요
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는 제2조 17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.
17. "차마"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.
가. "차"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) 자동차
2) 건설기계
3) 원동기장치자전거
4) 자전거
5)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(動力)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. 다만, 철길이나 가설(
2020-12-03 오전 5:00:59 덧글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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